국힘 보령시의원들 민주당 발의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과 기만'...재정.권한 재정립 명문화 촉구

국민의힘에 소속된 보령시의원들은 14일 장동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역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졸속과 기만된 것"이라며 심사중단과 여야 공동특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통과된 법안은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되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핵심 재정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선언적 문구만 남은 '눈가림용 법안'으로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없고 행정구역만 넓히는 외형적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강행규정인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어 “통합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며, 입법의 근거는 지역의 미래여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의회민주주의의 수치”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보령시의원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 이양을 명문화” 할 것을 촉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65대 35로의 조정도 명시된 확정 조항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이행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할 것“과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재정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법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여·야 공동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