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유도로 재정 건전화 도모…납세태만자 급여 압류 등 강력 조치

보령시는 올해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107억2400만 원 중 약 25%인 26억68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1.7%인 44억7900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환수액 등 기타수입이 34.1%인 36억57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이 16.1%인 17억2100만 원, 기타 세목이 8.1%인 8억6700만원 등 모두 107억2400만 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납자별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태만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및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각종 채권 등 재산 압류와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반기에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5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와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는 10월∼12월 중 직접 방문해 거주실태,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전용 차량의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매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매월 체납액 안내문이 발송되니,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하여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