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봄철 채소류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부 수급정책과 물가안정 대책이 잘못됐다며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해 보인다.

최근 봄철 채소가격이 배추ㆍ양파 중심으로 폭락, 출하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재배농가들은 가격폭락으로 인건비마저 건질 수 없는 지경이라며, 출하작업을 할 수도 방치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전국 5대 도시 채소류 도매가격을 조사한 결과(4월말 기준), 주요 채소류 가격이 전년대비 50% 이상 급락함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는 지난해 포기당 1만 3천원까지 상승했던 도매시장 가격이 올해 포기당 1,470원으로 60% 이상 폭락했으며, 양파는 지난해 ㎏당 2000원 가량 했던 양파가격이 현재는 400~500원대로 가격이 60%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대파(66.3% 하락), 풋고추(56.1%하락), 무(42.8%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배추, 양파 등 재배면적 증가, 날씨로 작황호조 및 구제역으로 육류소비가 줄면서 채소 수요 감소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배추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봄배추 재배면적과 배추수입을 늘리는 등 공급물량을 확대한 것이 가격폭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수급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올해 1∼4월까지 중국산 배추는 4,300t, 김치는 8만1,000t이나 국내에 반입했으며, 그 외 양배추 1,569t, 무 304t, 양파 882t, 마늘 1,809t 등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됐다.

지난 4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봄배추?양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 배추는 산지 자율적인 시장출하 물량 감축, 수출 확대, 김치업체의 가공물량 확대 및 저장 후 출하 유도, 농협 계약재배물량의 탄력적 출하조절 등 추진하며, 양파의 경우 특판행사 등 소비확대 추진과 1㎏당 400원대 이하로 하락시 지역농협에서 1만t을 수매, 5월말까지 시장에서 격리하고 가격 동향에 따라 수매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폭락 수준까지 떨어진 배추 및 양파 가격을 올리기에는 시장격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재배농가는 정부의 수급정책과 물가안정대책을 비판,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판매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중간상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 유통구조의 개선대책을 마련”을 촉구했으며,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지나치게 수입을 확대한 나머지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농산물 파동이 유발되는 것은 농산물 생산량에 따른 ‘수급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농협에 의한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해 유통업체들에게 농산물을 납품, 생산량에 따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현 일본은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이 70%에 차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시키고 있으며, 또한 유통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중간 유통 업체만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 ‘산지 조직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종순 기자